검·경 수사권 ‘미완의 조정?’… 檢도 警도 ‘볼멘소리’
검·경 수사권 ‘미완의 조정?’… 檢도 警도 ‘볼멘소리’
  • 김경희 기자
  • 승인 2018.06.22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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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지휘권 폐지 말뿐… 檢 불기소 재수사 지시 속수무책”
검찰 “사건 최종 책임은 여전히 검사… 결국 경찰 뒤치다꺼리”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였던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21일 발표되면서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 모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역 한 경찰은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름만 바뀐 것일 뿐 전과 다를 바가 없다”며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짓는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에도 검찰에 사건 기록을 송치하도록 했는데, 검사가 기록 보고 다시 수사하라면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수사권 조정안 안에 경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검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 필요에 따라 재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반면, 또다른 경찰은 “경찰이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수사할 수 있게 된 점은 눈에 띄는 성과”라며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검찰이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청구를 하도록 하면서 견제 기능이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일부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검찰 내부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지역 내 한 검사는 “조정안을 보면 불송치 결정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돼 있는데, 수사지휘권만 없앴을 뿐 여전히 사건 처리 최종 책임은 검사가 지는 것 아니냐”며 “경찰이 열심히 수사하겠지만, 만약 복잡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해서 검찰로 넘어오게 되면 결국 검찰이 경찰의 뒤치닥거리를 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했다.

또다른 검사는 “1차적 수사권을 경찰만 갖게 되면서 그동안 국민이 1차 수사를 검찰에 맡길지, 경찰에 맡길지 선택해 고소·고발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검찰에 그런 요구 자체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특히 연쇄살인 등의 사건이 났을 때 최대한 빨리 현장조사를 거친 수사가 필요한데 보충적 역할만 한다면 사실상 수사기능 자체를 마비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큰 문제는 없지만, 논의 과정에 대한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한 부장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도 이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 사실상 기간만 길어졌을 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면서도 “이번 조정안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법무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논의를 진행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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