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 안전진단·유지관리 업체 정비 나서
국토부, 시설물 안전진단·유지관리 업체 정비 나서
  • 민현배 기자
  • 승인 201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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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부적합·불법하도급·무자격자 참여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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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부실 점검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안전진단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대해 기술자 보유 여부 등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여부, 점검·진단실적 유·무 등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을 한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 제한, 일정 기간 점검·진단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도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실태 점검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천26곳과 유지관리업체 931개소를 대상으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한다.

합동점검 대상이 아닌 업체에 대해서는 각 담당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 타 업체 명의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기술 안전정책관은 “이번 실태 점검은 견실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풍토를 조성하고, 부실한 업체는 퇴출해 안전점검·진단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때는 영업정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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