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음 달 관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일제 조사 나서
성남시, 다음 달 관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일제 조사 나서
  • 정민훈 기자
  • 승인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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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관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오는 7월2일부터 28일까지 시설물 소유자,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 일치 여부, 면적, 공실 여부, 사용 현황 등 현장 조사를 벌인다. ‘교통유발 부과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부과 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건물(주거용 건물 제외)이다. 이 부담금은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과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천861건을 적발해 58억3천만 원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현대백화점 판교점(교통유발부담금 6억4천만 원) 등 가장 많은 교통유발 부담금(47억6천만 원)을 부과했으며, 중원구(4억9천만 원)와 수정구(5억8천만 원)가 뒤를 이었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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