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재호 국회의원, “맥쿼리인프라 SOC 이용료 경감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주주권 행사 필요하다”
민주당 정재호 국회의원, “맥쿼리인프라 SOC 이용료 경감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주주권 행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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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국회의원이 맥쿼리인프라의 과도한 SOC 이용료 경감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정재호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국회의원이 맥쿼리인프라의 과도한 SOC 이용료 경감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정재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국회의원(고양을)은 28일 맥쿼리인프라(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보유하고 있는 도로·항만 등 SOC(사회간접자본)의 과다한 이용료를 경감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비롯한 올바른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맥쿼리인프라는 2002년 12월 호주계 맥쿼리자산운용(주)이 설립한 국내 유일의 상장 인프라 펀드다. 모회사는 호주 시드니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금융투자회사 맥쿼리그룹이다.

맥쿼리인프라는 인천대교와 우면산터널 등 국내 12개 인프라 사업에 투자했다. 그런데 인천 연수구와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대교 요금은 1㎞당 440원으로 재정이 투입된 도로인 경부고속도로의 9.8배, 국민연금이 소유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대비 5.0배 높다. 

우면산터널도 KDB계열 운용사인 키암코가 소유한 인천 만월산터널과 비교하면 5.3배 높다. 하지만 맥쿼리인프라는 정부가 약속한 최소운영수입(MRG) 보장조항에 따라 각 사업별로 39억~4천65억 원까지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같은 방식으로 거둬들인 이익의 32%가 맥쿼리자산운용(주)에 운용 수수료로 지급됐고, 지난 12년 간 총 5천353억 원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민자 SOC 과도한 이용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재구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맥쿼리인프라는 정부의 이용료 체계 개선 움직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SOC 이용료 경감이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맥쿼리인프라 주주의 70% 이상이 국내 투자자들로 이뤄져 있는 특성을 고려해 주주들의 권리행사를 통해 SOC 이용료 경감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권 행사가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가는 운용사의 폭리를 예방해 SOC 이용료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 고객 등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 지침이다.

정 의원은 “실제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나라들 가운데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등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한 주주들의 권리 행사로 운용수수료 문제를 해소한 바 있다”며 “불합리한 수수료 조정이 이뤄질 경우 맥쿼리인프라 보유 자산의 재구조화 사업의 속도도 빨라져 국가재정이 투입된 도로 등 SOC 이용료 인하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주주들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공적연기금 기관들이 보유한 맥쿼리인프라 지분을 국익과 주주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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