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카페 금연구역 지정 ‘유명무실’… 현장선 “업종만 바꾸면 흡연 가능”
흡연카페 금연구역 지정 ‘유명무실’… 현장선 “업종만 바꾸면 흡연 가능”
  • 이연우 기자
  • 승인 2018.07.03
  •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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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등 변경땐 단속 불가
복지부 “업체들의 동참 당부”

정부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현장에선 업종만 바꾸면 사실상 흡연카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흡연카페는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자동판매기영업소’로 신고한 후 휴게공간을 마련해 ‘전 좌석 흡연 가능’ 등 문구로 홍보하며 영업해왔다. 일반 카페가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과는 다른 편법 영업이지만 지금까지는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법 개정을 통해 흡연카페를 규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실내 휴게공간 면적이 75㎡ 이상인 흡연카페는 지난 1일부터 금연구역이 됐다. 정부는 규제 대상이 전국 30여 곳으로 집계하지만 실제 흡연카페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흡연카페가 업종 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심드렁하다.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돼 있지 않은 업종으로 허가를 변경하면 언제라도 영업을 이어가는 데 지장이 없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에서 흡연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노래방기계 1대만 있어도 노래방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우리는 실내 흡연시설을 설치하기보단 노래방으로 업종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타 흡연카페 B 대표도 “금연을 유도하는 다른 방법도 많은데 왜 흡연카페를 타깃으로 삼은지 모르겠다. 흡연카페는 다른 업종으로 바꾸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카페들이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유흥주점ㆍ단란주점으로 업종을 바꾸고 영업을 이어간다면 사실상 단속을 할 수 없다”며 “업체들의 동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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