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신곡동 건설폐기물 처리 산 넘어 산… 공원 조성은 10년째 제자리걸음
의정부 신곡동 건설폐기물 처리 산 넘어 산… 공원 조성은 10년째 제자리걸음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8.07.0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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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취소 안내문이 붙어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장
▲ 허가취소 안내문이 붙어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장

의정부시 신곡동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일대 공원 개발이 1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됐는데도 방치 폐기물 처리를 놓고 또 법적 다툼이 빚어지면서 치우는데만 최소 2~3년은 걸릴 것으로 보여 공원 개발은 2021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4일 시에 따르면 D 환경산업㈜(이하 D 환경)이 지난 2005년 3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받은 신곡동 일대 8천149㎡(시유지 4천763㎡, 흥국사 소유 3천139㎡ 등)를 비롯해 모두 5만 9천816㎡가 지난 2009년 7월 근린공원시설로 지정됐다. 그해 12월 D 환경과 맺은 사업장 부지 임대계약도 해제됐다.

하지만, D 환경이 영업을 계속하자 시는 공유재산 무단점용, 폐기물 적정보관 기준초과, 환경오염 등으로 여러 차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했고, D 환경도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비롯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을 벌였다. 결국, 지난 2017년 3월 D 환경의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됐다.

그러나 D 환경이 방치한 시유지 내 22만 5천여 t, 흥국사 부지 내 3만 5천t 등 모두 26만여 t의 건설폐기물 처리가 문제가 돼 아직 손도 못대고 있다. 20여 만t은 공원 조성 때 성토용 등으로 쓸 수 있으나, 나머지 6만여t은 치워야 한다.

흥국사 부지 내 3만여t(처리비용 14억 4천만 원 정도)은 시가 치우고 토지수용 때 보상가와 상계처리하기로 흥국사 측과 협의를 봤다. 문제는 D 환경이 시로부터 허가를 받을 때 공제조합이 D 환경 부도 등으로 발생할 방치 폐기물 중 처리이행을 담보한 3만t(허가물량 2만t의 1.5배)이다. 공제조합은 전체 방치폐기물 26만여t 중 3만t만 치운다는 입장이고, 시는 허가 부지 내 6만t 중 3만t을 치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폐기물 성상에 따라 처리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면서 공제조합이 소송을 제기,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판이다. 지난달 28일 첫 심리가 열렸고 앞으로 한 두 차례 심리를 거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경전철 교각위 높이까지 쌓인 폐기물은 차양막만 덮어 놓은 채 방치되고 있다. 그동안 인근 보람병원, 효자중ㆍ고등학교, 아파트단지 등에서 악취 등 집단민원이 계속돼 왔다.

시는 공제조합과 소송 결말이 나는 데로 폐기물을 처리할 방침이나 처리비용만 30억~40억 원이 드는데다 매립용ㆍ소각용 등 성상별로 처리방법이 달라서 최소 2~3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제조합과 법적 다툼이 일단락되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 처리할 예정이며, 동시에 공원 조성 계획도 수립해 폐기물 처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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