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반발에도 “아동수당 100%” 강조
은수미 성남시장,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반발에도 “아동수당 100%” 강조
  • 정민훈 기자
  • 승인 2018.07.05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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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혀 일부 시민이 반발(본보 7월2일자 14면)하고 있는 가운데 은 시장이 아동수당 100% 지급 추진에 대한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은수미 시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시민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지역화폐와 연계한 만 6세 미만 아동 100%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 시장은 “(정부) 아동수당 정책은 모두가 기여하는 방식이다. 세금 내서 아동에게 기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수혜자뿐만 아니라) 기여한 분들에게도 일정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재산 상위 10% 가구를 걸러내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번거롭고 모두가 불편한데 왜 이대로 해야 하느냐”며 “성남시는 앞으로 숙의 토론과정을 거쳐 그 뜻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벌써 반발이 나오는 데 지금은 ‘이웃이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제 생각을 듣는 단계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대상 연령 아동 100%(4만 3천여 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연간 70억 원, 이와 별도로 인센티브로 1만 원을 더 주면 연간 50억 원이 소요돼 모두 연간 120억 원의 시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은 시장이 추진하는 ‘지역화폐와 연계한 아동수당 100% 지급’ 계획은 현행 아동수당법이 수급대상을 만 0∼5세 수급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까지로 제한한 ‘선별적 복지’ 규정을 담고 있는데 성남시는 이보다 지급 범위를 확대해 대상 연령 아동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은 시장은 이재명 전임 시장이 퇴임 직전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으로 시가 환수할 이익금 중 1천800여억 원을 시민 배당과 관련해서 “배당을 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 설계안을 밝히고 숙의에 부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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