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정권 따라 춤추는 교육 백년대계
[데스크 칼럼] 정권 따라 춤추는 교육 백년대계
  • 이명관 사회부장
  • 승인 2018.07.06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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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교육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냉담하다. 갈수록 더해지는 사교육 부담과 땅에 떨어진 교권 등은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너무나 쉽게 바뀌는 입시와 관련한 정책 널뛰기는 국민의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현 중3 학생들의 바로 코앞에 닥친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한 고교 입시 가이드라인도 이제서야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회의를 갖고 최근 헌법재판소의 자사고 입시 관련 결정과 관련해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 학생들도 일반고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구체적인 고입 전형계획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부 방향에 따르겠지만 고교 평준화와 비평준화 등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금지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한 것이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신입생 선발이 동시에 진행돼 이 학교들 가운데 한 곳만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면 일반고 배정에 불이익을 받게 된 데 대한 결정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8~11월 전기모집을 실시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입학전형이 올해부터 일반고와 함께 12월로 바뀌게 된다. 결국 혼란의 주체는 아직은 어른들의 보호를 받아야 할 학생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 또 사실상 특목고와 자사고의 우선선발권이 부활한 격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으며, 일반고 합격자 발표 등의 일정이 뒤로 밀리게 됐다.

지난 교육감선거에서도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이번 고교 입시 가이드라인과도 관계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들 학교의 존폐 여부가 화두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서열화된 고교체제 해소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그래서 고교체제 개편 및 고교학점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에 대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평준화의 원칙이 누구나 출발점을 같게 해 줘야 한다는 것인데, 자사고 등은 이 원칙에 반하는 반칙과 특권이다. 평가를 거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그 과정에서 현재 재학 중인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 학교들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의 장점과 역할 및 근본 취지는 잃어버리고, 명문대 입시 진학용 등으로만 변질된 탓이다. 그러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까지 포함해 천편일률적으로 없애는 것은 하향평준화 우려, 교육의 다양성 무시 등을 야기할 수 있어 능사는 아니라는 반대 입장도 분명히 존재한다.

2001년 김대중 정부때 고교평준화 보완을 위해 만든 자립형 사립고, 2009년 이명박정부가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만든 자율형 사립고가 나왔다. 또한 특목고로는 1992년 외국어 고등학교가 추가됐고, 1998년 국제고가 추가됐다. 현 정부에서 존폐 여부가 가장 뜨거운 학교들이다.

정권마다 추구하는 정책이 다르고, 어떤 것이 옳았는지는 먼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다만 100년의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접근해야하는 교육 분야만큼은 ‘호안우보(虎眼牛步)’의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명관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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