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퍼주기 지적 ‘광역버스 준공영제’ 결국 수술대
혈세 퍼주기 지적 ‘광역버스 준공영제’ 결국 수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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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입찰제·위탁관리형 혼합 ‘새경기 준공영제’ 계획 마련중
수익금 공동관리형 문제점 보완 회수노선 ‘입찰’·필요노선 ‘위탁’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고 김주중 조합원 시민 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도청 제공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고 김주중 조합원 시민 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도청 제공

경기도 광역 버스 준공영제가 수술대 위에 올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제도를 ‘퍼주기 행정’이라 비판한 만큼 민선 7기 도정은 노선입찰제와 위탁관리형을 혼합한 ‘새경기 준공영제’를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 인수위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인수위 내 교통대책특별위원회에서 ‘새경기 준공영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새경기 준공영제’의 실체는 노선입찰제와 위탁관리형을 합친 것으로, 현 수익금 공동관리형을 보완한 방식이다. 수익금 공동관리형은 도가 버스업체의 적정수입을 보장해 주는 대신 노선변경이나 버스 증차 등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다. 

이에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 광역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에 막대한 보조금과 특혜를 주지만, (그만큼의) 공적개입을 못 하는 퍼주기 행정의 전형이면서 ‘영생흑자기업 만들기’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인수위도 새로운 경기도 광역 버스 준공영제를 준비 중이다. 우선 신규 버스노선과 버스회사로부터 회수된 노선에 대해 노선입찰제 방식을 도입, 특정회사의 노선 사유화 및 장기 집권을 방지한다. 또 수익성은 없지만 꼭 필요한 노선의 경우 도에서 위탁관리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 같은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 후 오는 11일께 이 지사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도 공항버스 면허전환’과 관련해 위법 사항을 발견,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인수위 시민참여위원회도 공무원거버넌스성과제(가칭), 주민참여예산 투명성 확보, 비영리단체 지원 공정화 등을 예고하며 도민의 정치 참여 확대에 박차를 가했다. 공무원거버넌스성과제는 공무원이 업무 검토ㆍ진행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밖에 안전행정분과는 도청 3개 노조와 면담을 통해 ‘희망보직제’ 조기 폐지 등 인사정책을 접수, 농정건설분과는 경기도시공사의 도시재생사업 문제점을 검토, 평화통일특구특별위원회는 남북교류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이 같은 인수위 활동은 애초 일정보다 1주일 앞당긴 오는 23일 종료된다. 인수위 측은 공무원들의 도정 집중을 위해 조기 해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화영 평화부지사 내정자는 오는 10일 임용된다. 앞서 도는 지난 6일 연정부지사의 명칭을 평화부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연정부지사 산하 연정협력국을 폐지하고, 평화협력국을 신설키로 했다. 평화협력국은 이 평화부지사 내정자를 보좌해 남북평화협력 정책 개발ㆍ조정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된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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