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신한대 위법건축물 적발하고도 시정기한만 계속… ‘봐주기 행정’ 의혹
의정부시, 신한대 위법건축물 적발하고도 시정기한만 계속… ‘봐주기 행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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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껏 의정부시 신한대 위법건축물 적발 단 한차례도 없어

교내 건물과 지하주차장 등을 무단 증축해 사용해오다 적발된 신한대학교(본보 4월 18일자 12면)에 대해 의정부시가 수개월간 시정기한을 주는 등 ‘봐주기 행정’ 의혹이 일고 있다.

시는 교내 위법건축물을 오랫동안 운영한 신한대를 단 한 차례도 적발하지 않았고, 민원 제기로 적발한 후에도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없이 계속해 시정기한만 주고 있다.

9일 시와 신한대에 따르면 시는 신한대의 지하주차장과 중앙도서관 창고 등 위법건축물 여러 건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19일 이를 확인·적발했다.

시는 단속 후 신한대 측에 개선을 요구하는 사전통지를 보내 1개월의 기한을 줬고, 그 이후 절차인 시정명령은 올해 1월 24일, 시정촉구 통보는 4월 23일에 각각 전달했다.

특히 4~5단계로 나뉘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단계마다 2~3주 등 최소 기한은 있지만, 마감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시가 재량껏 시간을 주고 있다.

위법건축물이 적발된 신한대는 위법건축물에 대해 추인 계획 추진, 위반사항 검토를 위한 설계도면 확인 등을 이유로 수개월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배짱 운영하며 시간을 끄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신한대 측이 원상복구와 추인 등 개선의 움직임을 보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하게 줬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담당부서는 다음 날인 5일 신한대 측에 1억여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통보했으나, 이마저도 계고 기한은 8월 말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는 빨라야 9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신한대가 추인과 철거 등 의견을 내고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기한을 줄 수 있는 만큼 넉넉하게 줬다.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한대라고 봐주는 것은 아니다. 시 조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한 번이어서 시간을 두고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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