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車사고 ‘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
억울한 車사고 ‘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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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좌회전 사고 등 100% 과실 늘려… 내년부터 적용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가해자의 100% 과실로 인정되는 자동차사고 유형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11일 발표했다.

이 같은 금융 당국의 조치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도 보험사들이 차 보험료 수입을 늘리려고 무조건 2대8 쌍방과실을 적용한다는 인식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 당국 등은 교통사고 유형을 250개로 구분해 유형별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유형 57개 가운데 100%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경우는 9개뿐이다. 당국은 앞으로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의 100% 과실로 보기로 했다. 직진차로에서는 옆 차가 좌회전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과실비율은 피해자 30%, 가해자 70%다.

이와 함께 동일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가 근접거리에서 급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도 100% 가해자 과실로 보기로 했다. 앞선 차가 뒤차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려워서다. 다만 진로양보 의무위반 등이 확인되면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도 100% 자동차 과실로 보기로 했다.

이 같은 과실비율 산정방법 개선과 함께 당국 등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정하는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학계 연구용역을 통해 감수 후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는데 여기에 소비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올해 4분기에 만들고, 자문위 심의를 거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내년 1분기 중 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고 원인자 책임성을 강화하면 법규준수와 안전운전,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송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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