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개정안’ 무효 판결
대법,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개정안’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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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섭단체에 정책위원회를 개설하고 공무원을 지원 인력으로 배치하도록 한 도의회의 개정 조례안이 관련 대법원 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경기도가 도의회를 상대로 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개정 조례안에 관한 도의회의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 이날 피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016년 10월18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도의회 교섭단체에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를 개설하고 의회사무처 공무원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그러나 도는 같은 해 11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지시라며 재의(再議)요구안을 냈고 도의회는 지난해 3월 제317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81명에 찬성 65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개정안을 재의결했다.

이에 행자부는 해당 개정안대로 공무원이 정책위원회에 배치돼 정당 업무를 지원하게 될 경우 헌법ㆍ지방공무원법상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정치활동 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도에 대법원 제소를 지시했다. 결국 도는 같은해 4월11일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도는 준비서면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 및 기타법령상 지방의회 내 교섭단체, 정책위원회에 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근거 규정 전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및 정치적 중립 준수라는 헌법상 원칙 정면 위반’ 등을 주장했으며 도의회는 경기도 연정을 통한 합의 사항, 현행 헌법상 ‘포괄적 자치권’ 보장 및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 인정, 입법지원 업무가 정치운동으로 해석될 근거 전무 등의 입장을 밝혔다.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부천1)은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확인해야 겠지만 교섭단체가 아닌 정책위 내에 공무원을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 이같은 판결이 나온 것 같다. 현재 정책위에 공무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쉬운 판결”이라며 “향후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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