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장애인 유사강간 50대 남성 검거
부평구 장애인 유사강간 50대 남성 검거
  • 윤혜연 기자
  • 승인 2018.07.12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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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기지 않은 샤워실에서 몸을 씻던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유사강간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인천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씨(58)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부평구의 한 샤워실에 들어가 씻던 지적장애 3급 여성 B씨에게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샤워실에서 문을 잠그지 않고 몸을 씻는 것을 목격한 뒤 침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과 13세 미만 여성에 대한 성 관련 사건은 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규정돼 있어, 삼산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인천경찰청 여청수사계로 넘겼다.

현행 형법상 유사강간을 한 사람은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 장애인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형법보다 가중처벌 돼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일절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윤혜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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