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 누락 ‘고의’로 판단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 누락 ‘고의’로 판단
  • 백상일 기자
  • 승인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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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 고발 조치도 의결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선위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선위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임시회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을 심의하고 공시 누락 부분을 고의라고 판단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임시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라며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의 지적사항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 공시하지 않은 것에 관한 판단이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아울러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 절차 중 하나인 실질심사는 받지 않는다. 공시의 주석 누락에 의한 실질심사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조치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 위반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만 대상이 된다.

한편 증선위는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유보했다.

관련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및 구체적 사실 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감원 판단이 유보돼 조치안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결 단계에서 처분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방법 등을 검토했으나 모두 행정절차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었고 증선위가 직접 사실 관계를 조사해 조치안을 수정하는 방안은 법령에서 정한 기관 간 업무 배분을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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