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사태’ 출구가 안보인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사태’ 출구가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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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勞 “즉각 이행해야… 사장실 점거”
使 “부평2공장 인력 조정이 우선”
한국지엠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의 사장실 점거 농성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비정규노조와 사측 간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비정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공장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평2공장 근무형태 변동 등 한국지엠 내 구조 개편과 맞물리고 있어 사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12일 한국지엠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한국지엠 노사 임금단체협상 합의 이후 노사는 부평2공장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생산하던 캡티바가 단종된데다 오는 2021년 이후에는 현재 생산 중인 말리부도 단종이 예고돼 부평2공장 생산물량 급감이 불가피해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한국지엠 노사는 부평2공장 근무형태 변경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주간 연속 2교대제를 1교대제로 개편해 인력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지엠이 기존 인력마저 조정하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나서지 않을 것이 유력하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창원공장 774명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법파견이라며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한국지엠이 이를 어기면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총 77억4천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비정규노조 측은 한국지엠이 정규직 전환 대신 과태료 부과에 그칠 것이라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렇다보니 현재 부평공장 카허카잼 사장실 점거농성 장기화가 불가피해 양 측간 물리적 충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비정규 노조의 한 관계자는 “불법을 자행하는 한국지엠에 대한 엄중한 관리감독과 책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 노조 측과 입장차이가 워낙 커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다”며 “부평2공장 고용형태 변경이 확정되기까지는 좀 더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13일 오전 한국지엠 부평공장 서문에서 ‘한국지엠 사내하청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화, 해고자 복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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