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시대’ 주목받는 파주] 개성공단 관문 ‘파주’… ‘통일경제특구’ 꿈꾼다
[‘평화의 시대’ 주목받는 파주] 개성공단 관문 ‘파주’… ‘통일경제특구’ 꿈꾼다
  • 김요섭 기자
  • 승인 2018.07.19
  • 1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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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와 인접한 북한 개성시에 조성된 개성공단 전경.
파주시와 인접한 북한 개성시에 조성된 개성공단 전경.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이며, 최종환 파주시장의 1호 공약인 남북평화경제교류의 핵심 ‘통일경제특구’가 오는 9~10월 기점으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이 4ㆍ27 판문점선언에서 약속한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올해 가을(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로 예정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남북경제협력방안이 지금보다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이 오차드 호텔에서 연설한 대목 중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게 될 것이다. 남북은 경제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정부는 평화체제가 이뤄져 경제협력이 시작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는 부분도 남북경제협력의 핵심인 통일경제특구와 연계할 수 있다. 남북경제협력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 경제협력은 비핵화를 전제로 평화위에 번영(경제)이 꽃피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며 “올 가을 평양 방문이 예정된 문 대통령이 남북평화조성방안의 하나로 통일경제특구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지난해 대선 당시 5월4일 고양 집중 유세에 나선 문 대통령은 “파주ㆍ개성ㆍ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는 문재인의 꿈이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남북은 현재 경의선 철도와 도로 등을 연결하기로 하고, 남북간 당국간 회담이 계속되는 것도 통일경제특구논의 조성에 좋은 여건이 되고 있다.

■ 통일경제특구법안, 첫 정부통합안 9월 국회 제출 기대
국회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민주당 박정 의원(초선ㆍ 파주을)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ㆍ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윤후덕 의원ㆍ파주갑) 등 계류 중인 관련 6개 법안을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이들 법안들은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남한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심의 중인 가운데 4ㆍ27판문점선언과 6ㆍ12북미정상회담이후 심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예상외로 빠른 남북군사적 긴장완화국면으로 통일경제특구조성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분야 표준을 보유한 글로벌기업 파주 LG디스플레이 전경.
국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분야 표준을 보유한 글로벌기업 파주 LG디스플레이 전경.

이와 관련, 박정 의원실은 “외통위에서는 남북간 화해속도에 발맞춰 통일부와 협의, 6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정부안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현재 통일부가 의원법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고 있는데 통합안 작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제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난 17대부터 국회에서 통일경제특구법안이 의원대표발의로만 제출됐다가 자동 폐기되곤 했다”며 “이처럼 통일부를 정점으로 한 통일경제특구법이 정부안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역대 처음이다”라며 정부안에 의미를 부여했다.

통일부 한 관계자는 “통일경제특구법안(안)을 빠르면 올 9월 정기국회상정계획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며 “통일경제특구법에 대해서는 국회 여야의원간 서로 노력하고 있어 20대 국회에서는 통과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기대했다.

■ 9조원 생산유발ㆍ7만명 취업유발, 단연코 파주가 최적지
통일경제특구조성 필요성과 관련, 지난 3월 경기도주관토론회에서 경기도 임정관 통일분야 전문관은 “정체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북한경제 연계 및 중국ㆍ러시아와의 육로ㆍ철도ㆍ에너지 연결)과 접경지역발전 계기를 획기적으로 마련할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표현, 접경지역에 남북경제협력 특구조성으로 한반도 평화마중물 구현,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북한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개성공단과 통일경제특구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개성공단은 통일한국에 대비한 통일통합의 시험장, 한반도긴장완화 나아가 동북아 평화구현의 유효한 수단 그리고 현 정부 대북정책의 유효 집행수단이다”며 “통일경제특구는 개성공단과 연계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렇듯 경제적, 정치적, 개성공단 재가동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일경제특구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5년 발표한 ‘통일경제특구 경제적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경제특구가 330만 5천㎡ 규모로 조성될 경우 약 9조 1천958억여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만3천여 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정책 보고서로 파주시가 분석한 ‘파주에 미치는 6가지 영향’은 생산 및 물류기지 입지로 34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9만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파주 최대 대기업인 LG디스플레이 매출규모와 고용인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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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통일경제특구 중심이 파주이어야 하나.
김윤회 시 투자진흥과장은 “파주는 평화상징의 지리적 특수성을 갖고 있다. 평화의 상징성인 자유ㆍ평화마을소재와 정전협정의 역사적 장소이자 종전선언의 초석이 될 판문점선언을 발표한 상징적 장소다”며 “휴전선 접경지와 원초적 자연생태보전 지역 등 안보관광지가 확보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 인천항과의 근접성 및 통일로 자유로, 경의중앙선 등 구축이 완료됐다. 서울~문산 및 제 2외곽순환고속도로와 GTX -A노선 및 지하철 3호선 연장개통도 예정돼 있다”며 “남북연결 1번 국도 및 경의선 철도와 TCR(중국횡단철도)와 연계 유라시아 확장 가능성도 파주가 최적이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파주는 △21만㎡규모 개성공단지원복합물류단지조성사업 △개성공단과 LG디스플레이클러스터 연계 산업인프라활용 △한강 등을 활용하는 서해안권 해상시대 전개 △서울과 30분 거리 평양과 2시간대 접근성으로 수도권의 고급인력 및 산업인력 수급이 용이 등 타 시군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최대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 전분야에 걸쳐 파괴력이 막강할 것으로 예측되는 통일경제특구를 이때문에 파주에 유치되도록 파주시장 후보시절부터 공약 전면에 내걸며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 최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 화해시대를 맞아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전담할 ‘남북평화협력 TF팀’을 설치했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실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3개 축 가운데 환황해 경제벨트와 접경지역 평화벨트가 만나는 곳이 바로 파주”라며 “최근 조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는 파주가 한반도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며 남북평화협력 TF팀은 그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통일경제특구유치를 위한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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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종환 파주시장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에 꼭 유치… 동북아 국제협력단지로 키울 것”

“한반도 평화 수도 파주에 통일경제특구를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18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재명 도지사 공약이기도 한 통일경제특구는 남북 평화 무드 여건 조성에 따라 조만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스스로를 통일경제시장으로 부르며 취임 초부터 파주통일경제특구에 대한 공약 등에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다. 그는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경험으로 통일경제특구를 파주에 유치해 파주경제의 획기적 도약과 파주가 안보에서 평화틀로 전환되는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종환 시장과의 일문일답.
- 통일경제특구조성은 관련 법 국회통과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황과 이후 절차는. 
20대 국회에서 의원발의 된 6개의 통일경제특구법안은 통일부 주도로 통합 법안이 마련된 상태다. 행정부와 국회에서 함께 노력하면 올해안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국회통과와 공포되면 통일부를 중심으로 접경지역의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한 뒤 결정 된다. 이후 지정된 광역단체소속 기초자치단체가 유치 신청해 결정된다.

- 파주의 통일경제특구 유치를 위한 기반 마련은.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에 파주가 남북교류 및 첨단산업벨트로 반영됐다. 경기도 2020 발전종합계획은 남북교류협혁도시의 일환으로 통일경제특구 실현이 들어가 있다. 물론 파주시에서는 중장기발전계획과 더불어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인구 6만명을 이미 배분해 놓은 등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 시민들께 당부할 말은.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되면 파주는 남북의 행정, 산업진흥, 국토개발 등을 공동 수행하는 남북교류 협력의 장소이자 평화도시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국제평화협력단지를 조성해 이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동북아 최대의 국제협력단지로 발전시키겠다. 아울러 동북아 및 유라시아 상생경제권의 중요한 축이자 평화·안보의 안전판으로도 자리 잡게 할것이다. 통일경제특구 유치에 함께 해달라.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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