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임명처분은 위법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임명처분은 위법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8.07.20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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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A후보 취소청구 소송 승소… 市는 항소여부 논의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임명이 부당하게 이루어 졌다’며 사장 공개모집에 응했던 후보자 A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장임명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공사 사장 임명당시 복수 후보자로 추천됐다 탈락한 후보자 A씨가 공사 사장으로 임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지난 17일 ‘사장임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 공사 사장인 B씨는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전임 시장의 임명처분은 위법 하다” 며 B씨의 사장 임명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공사 사장공개모집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절차를 거치거나 취업승인을 받았어야 한다” 며 “임원 추천위원회가 시장에게 추천해야 하는 복수의 후보자 중 B씨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A씨가 도시관리공사사장에 임명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고 판시했다.

시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논의하고 사장 임명에 관련해서도 추후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공공기관에서의 채용비리로 탈락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구제토록 하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바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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