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개발 추진 분당 서현동, 국토부 '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토지주들 반발
민관합동 개발 추진 분당 서현동, 국토부 '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토지주들 반발
  • 문민석 기자
  • 승인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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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지구. 사진=네이버 지도
▲ 서현지구. 사진=네이버 지도


민·관 합동 개발이 추진 중인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대 택지개발 지역이 최근 국토부가 ‘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자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국토부와 서현동 일대 사유지를 소유한 일부 지주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 위해 신규 지정하기로 한 공공택지 40곳 가운데 13곳의 입지를 새롭게 공개했다. 성남의 경우 서현지구(24만 8천㎡)가 추가돼 주택 3천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중 절반인 1천500가구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서현동에 땅을 소유한 일부 지주들이 이 같은 정부 방침에 “행정법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지주는 “성남 서현동의 경우 성남시가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시가화예정지구’로 지정해 동 사업부지의 난개발을 막고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공표했다”며 “국토부의 신혼희망타운 공공택지 발표 직전까지 성남시 서현동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인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를 완료하고 공모를 통해 민간공동사업자를 선정해 성남시도시개발공사와 민관합동 개발방식 사업 추진에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단시일 내 단체행동을 준비하고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성남시는 일부 지주들의 이 같은 주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 안에 따라 계획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 시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변경했다”며 “국토부가 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공영개발도 가능한 지역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만큼 현재 관계기관 협의를 끝내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성남=문민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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