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오피스텔 용적률 뜨거운 감자 과천시는 책임행정 하고 있나
[기자노트] 오피스텔 용적률 뜨거운 감자 과천시는 책임행정 하고 있나
  • 김형표 기자
  • 승인 2018.07.23
  • 1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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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과천시의 뜨거운 감자는 오피스텔 용적률 문제이다. 건축허가를 진행 중인 미래에셋 오피스텔 용적률 문제는 이미 허가를 받은 과천 그레이스 호텔과 코오롱 오피스텔로 확산되고 있는 조짐이다. 일부 주민들은 미래에셋은 조례대로 오피스텔 용적률을 400%로 적용하고, 지방선거 당시 부시장이 결제한 그레이스 호텔은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허가를 받은 코오롱 오피스텔도 조례가 정한 대로 오피스텔 용적률을 400% 적용해야 한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과천시 도시계획은 상식에 많이 어긋나 있다. 일반적인 도시의 도시계획은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주거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에 허가를 받은 상업지역 오피스텔의 높이는 코오롱 28층, 그레이스호텔 22층, 허가 진행 중인 미래에셋은 25층이다. 반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는 1단지 28층, 6단지 35층, 2단지 35층, 7-1단지 30층, 7-2단지 28층으로 상업지역 건물보다 훨씬 높다. 도심의 중심부 건물은 낮고, 외곽의 아파트 건물이 더 높은 현상이다. 이는 비상식적인 도시계획이다.

과천시는 왜 이 같은 도시계획을 수립했을까? 과천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은 정치적인 정책판단이 그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다. 과천시는 인구는 6만5천여 명. 현재는 재건축사업으로 5만여 명으로 감소한 상태이다. 이 중 유권자는 4만5천여 명 정도. 과천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선거의 경우 최소 1천여 표에서 3천여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 한 단지의 민원을 소홀하면 재선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과천시 행정의 매뉴얼은 유명무실해졌고, 오직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시 행정이 운영된 것이다.

조례로 오피스텔 용적률을 제한한 것도 문제다. 도시계획 수립 당시 아무런 의견을 내지 못했던 시의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상업지역 오피스텔 용적률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이 또한 정치적인 판단이다.

행정의 가장 기본은 형평성과 신뢰성이다. 재개발사업을 앞둔 상업지역의 상가 건물주들은 조례대로 오피스텔 용적률을 적용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아우성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오피스텔 사업을 추진하는 대토 사업자들도 현실을 무시한 조례개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 주민이 항의 시위를 하면 또다시 조례를 바꿀 것인가.

최근에 김종천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법과 규정에 맞게 건축허가를 내준 건축과장을 동으로 발령을 냈다. 결국 왜곡된 여론으로 인해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것이다. 공무원은 지역주민의 여론보다는 법과 규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행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과천시는 그동안 책임행정을 해 왔는지, 또, 과천시 행정은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고, 신뢰를 주는 행정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 것이 과천시장과 시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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