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입주민 알권리 위해 아파트 분양시 주변 기피시설 공개토록 한다
수원시, 입주민 알권리 위해 아파트 분양시 주변 기피시설 공개토록 한다
  • 이호준 기자
  • 승인 2018.0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가 아파트 분양 시 기피시설을 포함한 주변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아파트 분양 전 주변 시설에 대해 시민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입주자 권리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4일 수원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시 공동주택에서 500m 이내에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기반시설(철도·도로·학교·유통·환경시설 등)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아파트 분양 전 주변 시설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아파트 입주자들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개정안에는 주택 품질향상과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주거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층 높이는 3m(기존 2.4m) 이상, 거실 높이는 2.4m(기존 2.2m) 이상으로 기준을 높였고, 국토부 지정 인증기관에서 ‘장수명(長壽命) 아파트’ 인증을 받은 주택은 건축 공사 시 일정부분 우대도 받을 수 있다.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전체 주차 대수의 1% 이상을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30% 이상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가구당 1대 이상인 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용면적 60㎡ 이하는 가구당 1.2대 이상, 60㎡ 이상은 1.4대 이상으로 비율을 산정해 주차면을 확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수원시의회 조례심의회를 통과하면 다음달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길주 수원시 주택행정팀장은 “공동주택 분양 전 주변 시설 사전 공지와 층 높이 제한은 지자체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주민들의 알권리 확보는 물론 수원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주거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호준기자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