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원 “자녀출산 입양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보류 황당”
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원 “자녀출산 입양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보류 황당”
  • 김승수 기자
  • 승인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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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정 의원이 제33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1
▲ 김기정 의원이 제33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기정 의원(태장ㆍ영통2ㆍ3동)은 30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자녀출산 입양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통과를 호소했다.

김기정 의원은 수원시 자녀출산 입양지원금 지급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인구절벽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원시 집행부가 해당 조례에 내린 ‘검토 의견’은 어이가 없는 반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출산 지원금이 타 시군에 비해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인데, 인근 부천시와 시흥시,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의 경우 셋째 자녀 출산 지원금으로 1천만 원 지급을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다른 조례 개정안은 타 시군보다 선도적이고 모범이 돼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 집행부가 출산 지원금을 많이 줄 때 생기는 업무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우려하는 대목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출산 장려금을 받으려고 위장전입이 발생한다는, 이른바 ‘먹튀’ 주장에 대해서는 지원금 시기 및 지급 대상자의 거주 시점 등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의회의 제338회 임시회는 오는 9월4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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