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역학조사관 기초지자체까지 채용 확대해야” 행안부에 건의
수원시 “역학조사관 기초지자체까지 채용 확대해야” 행안부에 건의
  • 김승수 기자
  • 승인 2018.08.02
  •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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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질병관리본부와 광역지자체에만 두게 돼 있는 역학조사관을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1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채용 관련법 개정’을 규제개혁과제로 선정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중앙과 광역지자체에만 있는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기초자치단체에도 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시·군·구 인구구조에 맞게 역학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발생 원인과 감염 경로를 파악해 감염병 발생 장소를 일시 폐쇄하는 등 실질적인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이다.

지난 2015년 5월20일 국내 첫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국적으로 역학조사관이 부족해 감염병 대처가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5년 7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방역이나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약사나 수의사 등 감염·방역 전문가로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역학조사관을 중앙에 30명, 각 시ㆍ도에 2명 이상씩 두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4개 구청 보건소마다 역학조사관을 채용하고, 감염병 예방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채용 관련법 개정을 포함해 수원시가 발굴한 규제개혁과제 60건 가운데 10건이 현재 제도개선협의 과제로 선정돼 개선이 추진 중이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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