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실직자 건강보험 부담 줄어든다…‘임의계속가입’ 요건 완화돼
퇴직자·실직자 건강보험 부담 줄어든다…‘임의계속가입’ 요건 완화돼
  • 강현숙 기자
  • 승인 2018.0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B씨(56)는 도내 한 사업장에 2017년 3월1일부터 2017년 11월30일까지, 또 다른 사업장에 2018년 1월1일부터 2018년 7월13일까지 근무했다. B씨는 2018년 7월13일 퇴직 후 지역보험료 9만8천원(재산과표 1억5천)이 부과되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해 6만2천원(보수 200만 원)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B씨와 같은 퇴직자와 실직자들의 보혐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전에는 임의계속가입 적용이 여러 직장에서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만 인정함에 따라,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직이 잦은 취약계층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1일부터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의 적용 대상자 범위가 확대돼 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중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 B씨도 임의계속적용을 받게 됐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사용관계 종료 후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다.

김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은 “이번 임의계속가입 적용 요건 완화를 통해 이직이 잦은 단기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도 임의계속가입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