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 및 도로교통법령 개정안 시행
소방기본법령 및 도로교통법령 개정안 시행
  • 고창수 기자
  • 승인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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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가 원활한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의무설치법령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기본법이 개정 시행된다.

오는 10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은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에 해당되며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방행행위의 기준은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를 비롯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적재하고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행하는 행위 등 의무설치 법령으로 시행된다.

한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경우 1회 50만원과 2회 이후부터 각 1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주변 5미터내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5미터 내에 주차금지구역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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