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과천시 건축허가 불허처분땐 법적 대응”
미래에셋 “과천시 건축허가 불허처분땐 법적 대응”
  • 김형표 기자
  • 승인 2018.08.13
  •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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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없이 오피스텔 용적률 400%로 제한… 수십억 재산손실 불러”
시 “道 건축심의 과정서 조례 개정… 아직 불허 결정한 것 아냐”
과천시 상업지역 오피스텔 용적률 논란(본보 7월30일자 14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가 미래에셋 건축허가 건에 대해 불허처분을 검토하자 미래에셋이 수십억 원의 재산 손실을 입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과천시와 미래에셋 등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과천시 중앙동 38번지 일대 미래에셋 대우증권 건물 부지에 지상 25층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최근 불허처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래에셋은 만약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축허가 건이 불허처분되면 최소 60억 원의 재산적 피해를 입는다며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미래에셋 오피스텔 건축허가는 경기도 건축심의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자, 과천시의회가 지난 5월 오피스텔 용적률 최대 허용치를 1천300%에서 400%로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통상 조례개정의 경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두는데, 이번 조례개정은 경과규정마저 생략했다” 며 “경과규정 없는 조례를 9일 만에 개정된 사례도 찾아볼 수 없지만, 아무런 대안 없이 오피스텔 용적률을 400%로 제한한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5월 조례개정안 경과규정에 대해 과천시 입장을 문의하자 과천시는 미래에셋 사업은 해당이 안 된다고 답변을 했으나, 일주일 후 경과규정에 대한 별도 명시가 없기 때문에 개정조례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합리하지만 개정된 조례에 부합하는 조망권과 일조권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건축계획안을 제출하겠다고 시에 통보했는데도, 시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불허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시가 불허처분 하면 미래에셋은 인허가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 뿐만 아니라 업무시설로 사용하던 기존 연수원 건물까지 철거한 상황이라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며 “건축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 60억 이상의 추가 손실을 입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미래에셋 건축허가는 경기도 건축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행정절차 진행이 중단됐다”며 “법적 검토를 시행한 결과 불허처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아직 불허처분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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