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민연금·북한산 석탄 수입·최저임금 ‘맹공’
한국당, 국민연금·북한산 석탄 수입·최저임금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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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3일 국민연금 개선안과 북한산 석탄수입, 최저임금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시흥갑)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과 관련, “수익률은 고사하고, 원금마저 까먹어 연금 고갈시기가 더 빨라지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는 앞당겨지는 재정 고갈시점과 곤두박질 치고 있는 수익률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손쉽게 보험료 인상과 수급개시 연령 상한 카드부터 꺼내 들 태세”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언론을 통해 국민여론을 떠보는 얄팍한 술수를 중단하고 인구구조에 맞춰 근본적인 연금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당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국당은 또한 오전 ‘북한산 석탄수입 의혹규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은 남의 일이 아니라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고 답을 내놔야 할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를 정면 겨냥했다.

유기준 특위 위원장은 “지난 10일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사건에 대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현재 의원(하남)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영세 소상인들의 최저임금 고율인상 관련 절박한 호소와 항변을 듣고도 끝내 무시해 버린 것은 ‘독선의 극치’” 라고 강력 비판하며,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의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원회는 친노동, 친정부 편향으로 위촉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원칙적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그야말로 ‘최저임금 폭탄’, ‘전기요금 폭탄’에 이은 ‘국민연금 폭탄’이다”면서 “정부의 무능과 경제실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폭탄 돌리기’식 대책이나 다름 아니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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