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희정 무죄… 미투운동 사형선고”… 민주당 비판여론 의식 ‘침묵’
野 “안희정 무죄… 미투운동 사형선고”… 민주당 비판여론 의식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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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비서 성폭력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야당은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의 향배를 예의주시하며 침묵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부가 안 전 지사 1심 판결에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 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다”면서 “안 전 지사의 무죄판결을 보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 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 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김형구 부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다”면서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다.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현재 대한민국 여성 성범죄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비판스런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한 의원은 “판결문을 보니 약간 애매한 것 같다”면서 “대법원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다른 의원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법적인 책임과 안 전 지사가 져야 하는 책임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평가했다.

한편 61개 회원단체를 둔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금숙)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오히려 수많은 피해여성들이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더 이상 폭로하지 못하고 침묵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고 강력 성토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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