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캠프 하우즈’ 사업자 지정 취소… 충돌 예고
파주시, ‘캠프 하우즈’ 사업자 지정 취소… 충돌 예고
  • 김요섭 기자
  • 승인 2018.08.16
  • 1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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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티앤티공작 자금조달 능력 부족”… 후속절차 진행
사업자 “1천500여명 조합원 재산피해 우려, 소송도 불사”
파주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에 따라 조리읍 ‘캠프 하우즈’에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주택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도시개발사업자로 지정한 ㈜티앤티공작에 대해 토지분담금 체납 등 이유를 들어 사업자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티앤티공작은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 이미 가입한 1천500여 명의 조합원의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행정조치가처분신청 등 관련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서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파주시는 캠프 하우즈 도시개발사업자인 ㈜티앤티공작의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티앤티공작은 지난 2010년 시로부터 도시개발사업사업자로 승인받아 캠프 하우즈의 47만5천736㎡ 규모에 2천690억 원을 투입, 공동주택 4천400세대 등을 짓는다는 계획으로, 현재 실시계획인가 단계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시는 “티앤티공작에 요청한 금융사 확약서 및 건설사 책임준공 확약서,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 재정분담금 150억 원 등 4가지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곧 취소 통지가 갈 것이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16년에도 재정분담금 12억 원을 제 때 못내 각서 등 공증을 제출해 이를 연기해 줬던 적이 있다”며 “그러나 티앤티공작측이 여전히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해 사업자 지정 취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후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새로운 사업자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캠프 하우즈 주민대책위원회도 “티앤티공작은 사업능력이 없어 사업자지정 취소는 타당하다”고 시의 입장에 찬성했다.

하지만 이같은 시의 결정에 ㈜티앤티공작과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고됐다.

티앤티공작 관계자는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금융사 확약서 및 건설사 책임준공 확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시장 관례에 어긋나며 감정평가와 이주대책은 주민들이 거부하고 있어 진척이 안 된다”고 호소했다.

또 “특히 150억 원 분담금도 사업추진 일정이 2020년으로 늦어지면서 분담금 조정이 필요해 사업스케줄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티앤티공작측은 “이미 1천500여 조합원들이 1천200만~1천500만 원씩 총 120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납부한 상태여서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행정조치가처분신청 등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는 캠프 하우즈 개발 위해 시가 시행자로 나서는 공원 61만808㎡은 국비 721억원과 시비 882억원을 투입하고 민간 사업자를 지정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 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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