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공항경제권 도시 선정에 여야민정 나서야
[경제프리즘] 공항경제권 도시 선정에 여야민정 나서야
  • 김송원
  • 승인 2018.08.21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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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원
김송원
‘고용 쇼크’에 비상이 걸린 당·정·청이 그제 긴급회의를 가졌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고작 5천 명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10만 명대에 머물다가 반 토막 났다. 지난해 월평균 31만 6천명이 증가한 것과 크게 차이가 나다 보니 ‘고용 대참사’란 표현까지 등장했다. 원인으로 제조업 일자리 급감과 40대 취업자 감소 폭 확대 등을 꼽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과 일자리 상황판 설치, 공격적 예산 편성 등으로 일자리 확대 공약을 관철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무색해졌다.
야당들은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폐기하라”며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자의 소득을 늘려 소비와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다시 소득증가로 이어지게 한다는 소득주도 성장기조는 일자리가 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다. 게다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용 대참사에 한몫했다는 거다.
하지만, 고용은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있는 현안이기에 출구전략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 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고, 재정·세제 지원도 하겠다는 거다. 그렇다면, 수도권의 고용 한파는 어찌할 건가.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과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상생발전 협약을 맺고 공항경제권 개발과 항공정비(MRO)단지 조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공항경제권 구상에 따라 올 11월까지 3∼4곳의 시범 선도공항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어서 의미 있는 만남으로 평가된다.
인천시의 ‘인천 공항경제권’ 구상은 다양한 규제 완화 및 공항산업과 지역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다. 공항경제권 선정을 발판삼아 MRO특화단지 개발, 수도권 규제 개선, 영종도 접근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거다. 하지만, 김해, 청주 등 경쟁도시 정치권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앞세워 인천의 공항경제권 선정 등을 발목 잡을까 걱정이다.
다행히도 최근 인천시가 마련한 ‘인천 항공정책의 전략적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다양한 해법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항공정비 수요가 가장 많은 인천공항에 MRO 단지가 들어서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시와 공사에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재원을 분담하는 등의 협력을 주문했다.
정부도 중소형 격납고 설치나 항공부품 정비전문 업체를 위한 임대용 건물 공간 확보 등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엄청난 수익을 재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민간의 대규모 초기투자 부담을 완충할 방안이어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인천은 질 좋은 고용을 창출할 준비가 돼 있는 도시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이 엄존하기에 그렇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이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인천의 여야민정이 다시 모여 공항경제권 선정 운동에 나설 때다. 박남춘 시장과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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