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원화성군공항이 이전해야만 하는 이유
[기고] 수원화성군공항이 이전해야만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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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공군 출신으로 현역시절 군공항 운용에 대해 많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였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공군 선배로서 답답한 심정과 후배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수원화성군공항이 왜 이전해야 하는지 짚어 보고자 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사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세부과제 87-7번, ’군공항 및 군시설 이전사업 지원’)에 포함되었고, 현재 수원, 대구, 광주 군공항의 이전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전술항공기지는 수원을 비롯하여 전국에 16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군공항 이전 사업을 군의 전술항공기지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중 소음피해 정도, 재원조달 및 작전운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공항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수원, 대구, 광주에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화성군공항은 일제강점기에 건설되었다가 6.25전쟁 이후 1954년 미군으로부터 관할권을 이양 받아 우리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군공항이 건설될 당시만 해도 도시외곽이라 대부분 농경지 지역이었지만, 도시가 팽창하고 급속한 도시화로 군공항 주변에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착륙시의 안전사고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국에 산재된 공군의 탄약고가 안전거리를 크게 위반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중 주한미군의 안전거리 위반 사례가 더욱 심각한 실정임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더군다나 수원기지에는 미군의 열화우라늄탄이 다량으로 보관되어 있으며, 탄약고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어 언론에서도 수차례 위험성을 보도한바 있다.

이런 문제 외에 수원화성군공항은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기지(K-2)및 광주기지(K-57)와 다른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다.

수원기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수도권 및 서북도서 영공방위이며, 북한의 전방 비행기지에서 수도권을 기습 공격하는 경우 최단시간 내 신속 대응하는 최전방 군공항이다. 이처럼 특수한 임무를 갖고 있다 보니 대구, 광주기지는 군공항과 함께 민간항공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수원기지는 군공항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수원화성군공항은 이러한 특수성을 띠고 있음에도 도심 군공항으로 인한 작전운용 등에 있어 한계점에 이르렀다.

일례로 수원화성군공항에는 비상활주로를 포함해 3개의 활주로가 있으나, 오래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공항부근의 지상시설로부터 지향성 유도전파를 발사해 시야가 나쁘거나 악천후에도 비행기를 안전하게 활주로까지 유도하는 계기착륙시스템(ILS)이 활주로 한곳에만 설치돼 있어 기상악화시 안전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또한, 전투기가 야간 기동훈련이나 무장 훈련을 할 수 없어 이는 곧 수도권 및 서북도서 영공방위와 북한의 전투기와 최단시간 내 신속 대응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들어 남북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공존을 위해 하루빨리 평화협정과 군비축소,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갈등을 유발하는 수원화성군공항을 폐쇄 하거나 오산 또는 서산기지로 통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밝힌 자료에 보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최전방 기지의 특수성으로 폐쇄나 통합은 불가한 것이다.

그렇다면 현 수원기지의 도심 군공항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과 국방전력 증강 차원에서 수원기지의 특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선정한 예비이전후보지(화옹지구)로 이전해야 옳다고 본다. 후배들을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이전되기를 기대한다.

정도진 수원공군전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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