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인근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 사전분양 논란
킨텍스 인근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 사전분양 논란
  • 송주현 기자
  • 승인 2018.08.2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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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분양대행사, 분양승인 없이 청약 접수 건축허가 전 40억 챙겨 ‘현행법 위반’
고양시는 뒤늦게 불법청약 확인 나서… 대행사 “포기땐 100% 환불, 위법 아냐”
고양시 킨텍스 주변에 들어설 예정인 한 생활형 숙박시설이 분양승인 등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객실 호수까지 지정된 불법 사전 분양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같은 행위를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시는 관련 내용도 모른채 뒷짐만 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W부동산회사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제1전시장 바로옆 E2-2부지에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류되는 호텔식 오피스텔 ‘서비스드 레지던스’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3천947㎡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6층(객실 422개), 연면적 2만4천904.70㎡ 규모로 계획돼 지난 7월 말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시설에 대한 분양이 진행되려면 분양 승인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이 필요한데, S분양대행사가 사전 청약 계약자들을 모집하고 계약을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S분양대행사는 건축허가를 받기도 전인 지난 6월 말부터 홍보관을 운영하며 희망자들에게 1천만원 을 받고 객실 호수 지정이 포함된 사전 청약을 진행, 422개의 전 객실에 대한 사전 청약을 마감했다.

현행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한 뒤 승인을 받아야만 계약 등 분양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같은 불법 행위로 사업시행사는 분양 권리를 정식으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40억 원이 넘는 돈을 미리 챙겨 현행법을 위반한 셈이다.

특히 이들은 분양을 받으면 수익률 보장 증서를 발급하고 5~7%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수익률 계산 방식이나 대출이자율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게 산출될 수 있고 이행보증장치나 담보가 없다면 증서로서의 의미가 없는데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에 해당 레지던스 분양을 홍보하는 게시물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태다.

S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지난 6월 말부터 희망자들에게 1천만 원을 받고 사전 청약 계약을 진행해 지금은 마감된 상태”라며 “사전 의향을 확인하기 위한 의미이며 정식 계약으로 전환될 때 포기의사를 밝힐 경우 100% 환불이 가능해 위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분양 승인은 커녕 건축허가를 받기도 전에 사전 청약이 이뤄진 두달여 동안 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는 관련 내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돈을 받고 사전 청약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맞다”며 “위법 여부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해명했다.

고양=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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