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캠프하우즈 민간개발 사업자지정 취소 결정…시의회 “조합원 피해없게 후속대책 세워라”
파주시 캠프하우즈 민간개발 사업자지정 취소 결정…시의회 “조합원 피해없게 후속대책 세워라”
  • 김요섭 기자
  • 승인 2018.08.28
  •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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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앤티공작 “지정 취소땐 소송 불사” 강력 반발
파주시가 조리읍 ‘캠프 하우즈’의 민간 도시개발사업자인 ㈜티앤티공작의 사업자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본보 8월16일 12면)한데 대해 파주시의회가 시 방침을 수용하며 향후 소송 대비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파주시는 27일 파주시의회 의원총회에 참석해 캠프 하우즈 민간도시개발사업자인 ㈜티앤티공작의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보고했다. 앞서 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공원조성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캠프 하우즈 민간도시개발사업자인 ㈜티앤티공작이 자금조달 능력 부족 등으로 사업자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시는 “㈜티앤티공작이 금융사 확약서 및 건설사 책임준공 확약서 미제출, 토지보상 및 주민이주대책 전무 그리고 지난해 말 부담해야할 재정 분담금 150억 원 미 부담등 4가지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어 “캠프 하우즈 도시개발사업에 현재 N사 등 2개의 지역주택조합들의 조합원 모집을 이날 전면 중단하라고 통보했다”며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의원들은 시 방침을 수용하며 행정소송 등 향후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후속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안명규 시의회 부의장은 “의원들 모두 총 383억 원 중 현재까지 32억 원만 납부한 ㈜티앤티공작의 재정부담능력에 크게 회의적이어서 시의 사업자지정 취소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며 “이미 모집한 조합원에 대해 재산피해가 없도록 하고 관련 소송에도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캠프 하우즈 47만5천736㎡ 규모에 2천690억 원을 투입, 공동주택 4천400세대 등을 짓는 ㈜티앤티공작은 사업자 지정 취소가 현실화되면 행정조치가처분신청 등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티앤티공작 한 관계자는 “현재 금융사와 건설사 등지에 시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답을 기다리는 중이다. 특히 주민들과 협의를 계속하며 토지감정평가와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1천500여 조합원들이 1천200만~1천500만 원씩 총 120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납부한 상태인 만큼 사업자지정 취소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시는 캠프 하우즈 개발 사업 중 시가 시행자로 나서는 공원 61만808㎡은 국비 721억 원과 시비 882억 원을 투입하고 민간 사업자를 지정해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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