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해결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용
성남시,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해결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용
  • 정민훈 기자
  • 승인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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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납세자보호관 민원 상담 중. 사진=성남시 제공
▲ 성남시 납세자보호관 민원 상담 중.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제도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한다.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돼 권리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납세자의 권리 보호 활동으로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안양기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면서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고충이 생기면 찾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세금→납세자보호관)에 있는 각종 신청 서식을 작성해 시청 감사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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