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구체적 실행방안 내놔야
[사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구체적 실행방안 내놔야
  • 경기일보
  • 승인 2018.08.29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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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집값 급등세가 경기도까지 번지자 정부가 27일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놨다. 투기지역 지정 확대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4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구리시ㆍ안양 동안구ㆍ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는 대출이 더 힘들어지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주택 관련 세금ㆍ대출 등의 강한 규제로 급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국토부는 ‘규제 대책’과 함께 ‘공급 대책’도 발표했다. 수도권에 14개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총 44곳을 새롭게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 이후 정부가 약속한 수도권 공공택지는 44곳 36만2천가구가 됐다.
정부가 1년 만에 주택시장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한 것은 최근 수도권 집값 과열 확산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효과가 크지 않고, 공급엔 시간이 필요해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기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한다. 집값 안정 효과가 의문이다. 지난해 8ㆍ2대책에서 이미 집값 급등 지역 대부분에 고강도 규제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이번 대책은 그 수위를 조금 높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공급 대책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많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대책은 대부분 투기 근절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번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수도권 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30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30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공급 확대 없이 수요 억제만으로 집값을 잡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문제는 구체적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에만 총 30개 택지개발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중 16개 택지는 아직 부지도 못 정했다. 현재까지 신규택지 지구 지정을 했거나 지정이 임박해 언론에 공개한 곳은 성남 서현, 금토·복정, 구리 갈매역세권 등 14곳(6만2천호)이다. 나머지는 어디에 입지할 지도, 개발 일정도 모른다. 당장 택지개발을 시작해도 입주까지 최소 5년이 걸린다. 정부는 신규 택지 확보와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투기수요 억제만으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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