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리시, 소각장 운영 특정 업체만 수의계약 … ‘특혜 의혹’
[단독] 구리시, 소각장 운영 특정 업체만 수의계약 … ‘특혜 의혹’
  • 하지은 기자
  • 승인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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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쓰레기소각장인 자원회수시설 운영 과정에서 17년간 공개 입찰 없이 특정 업체에만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더구나 이 위탁 업체 소속 직원이 쓰레기 운반용 중장비를 무면허로 운행해 2차례나 인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별다른 지적이나 제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유착 의혹을 키우고 있다.

28일 구리ㆍ남양주시, 경찰 등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 2001년 환경보존과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612억원(국비 203억, 도비 152억, 시비 257억)의 사업비를 투입, 토평동 일원 6만8천466㎡에 구리자원회수시설을 설치했다.

광역화 폐기물처리시설인 구리자원회수시설은 구리ㆍ남양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150t(1일 평균)을 소각하면서 두 지자체가 연간 운영비(인건ㆍ운영ㆍ시설보수비 등) 72억원의 반반씩을 부담하며, 위탁 운영권은 전적으로 구리시가 맡고 있다.

이후 구리자원회수시설은 설립 당시 시공을 맡았던 삼성중공업의 계열사인 (주)삼중나비스사와 지역업체인 (주)경호엔지니어링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각각 운영에 대한 지분을 53%, 47%씩 확보, 17년간 공개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연장 운영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리시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성과 측정을 위해 평가기준과 지표를 정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 때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짓는 외부 전문가ㆍ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평가는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대체했다.

특히 구리시는 공개입찰을 하지 않은 이유로 운영의 전문성ㆍ특수성과 더불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각각 한 차례씩 위탁업체 소속 직원이 재활용 선별장에서 쓰레기 운반용 중장비를 무면허로 운행하다 인명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책임자와 운전자 등을 사법처리했고,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총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시는 어떠한 지적이나 제제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사고 은폐 의혹과 공정한 입찰 경쟁을 사전에 차단해 유착관계가 깊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대로 운영하고 있어 법적 문제는 없는 상황이며, 특혜는 아니다”라면서도 “두 업체가 연장을 원하고 있지만 올해 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입찰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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