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혜의혹’ 현덕지구 개발사업, 결국 무산되나
[사설] ‘특혜의혹’ 현덕지구 개발사업, 결국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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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평택시 현덕지구에 들어설 예정이던 대규모 차이나타운 개발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가 28일 현덕지구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에 대해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성개발이 경기도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내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행기간 내 개발 미완료 예상, 토지 보상·자본금 확보 불이행, 시행명령 불이행’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경기도는 2016년 6월 중국성개발에 현덕지구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2020년 12월까지 사업 완공”을 주문했다. 하지만 사업 완료 28개월을 앞둔 현재까지 토지 매수는 물론 설계 등 아무런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도는 토지보상과 설계, 인프라 구축, 건설 등에 통상 3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2020년까지 사업이 완공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2016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성개발에 “토지보상금ㆍ자본금을 확보해 사업에 착수하라”며 3차례 사전 통지와 4차례 시행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중국성개발은 사업자금 마련 기한 연장 등 임기응변식 대응만 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천㎡에 총사업비 7천500억 원이 들어가는 개발사업이다. 2014년 중국성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됐고, 2015년 1월 당초 산업단지 개발에서 유통·관광·휴양·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다. 또 사업 기간이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됐고, 공동주택 공급계획도 외국인전용 9천415가구에서 내국인 8천307가구·외국인 1천108가구로 바뀌어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천500억 원 투자에 4천300억 원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됐다. ‘땅 장사’ 특혜의혹에 이재명 지사는 지난 10일 특별감사를 지시했다. 도는 현덕지구가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바뀌게 된 과정과 배경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또한 현덕지구 지정 취소와 더불어 장기간 갈등과 혼란,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도 내놔야 한다.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자격이 소멸됨에 따라 현덕지구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내 다른 사업들처럼 지구 지정이 취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08년 경기도 관할 포승·향남지구(2천545만㎡)와 충남 관할 송악·인주·지곡지구(2천968만㎡)로 시작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현재 포승BIX(208만㎡)와 현덕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구단위계획은 모두 해제된 상태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대중국 무역 전초기지이자 환황해권 경제벨트의 거점을 꿈꾸던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금 초라하기 이를데 없다.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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