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건설업계, 분노 표출하다’ 대한건설협회 긴급 임시총회 개최
‘벼랑 끝에 선 건설업계, 분노 표출하다’ 대한건설협회 긴급 임시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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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설협회, 결의문 채택
경기도가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통한 예산절감을 추진하자 전국 건설업계가 반발(본보 8월24일자 1면)하는 가운데 대한건설협회가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강력 대응을 다짐했다.

대한건설협회는 30일 서울 강남구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제2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임시총회에서 건협은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1만 2천여 건설업계의 일치된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지속적인 공공공사 투자감사와 공사비 삭감위주의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30% 이상이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는 등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경기도의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은 중소규모 공사의 원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해 공사의 품질과 안전은 물론 지역의 일자리 감소와 중소기업의 생존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오늘의 결의가 위기의 건설산업, 특히 지방 중소기업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확인하며, 결의한 내용이 관철될 때까지 결연한 의지로 끝까지 대응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하반기 공사비 정상화 법안과 발주기관 불공정 관행 방지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중소업체에 과도한 규제로 적용될 수 있는 100억 미만 표준시장단가 확대 방안을 선제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대응해 회원사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공공공사 원가산정 시 품셈방식에 따라 원가를 산정하던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관련 조례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건설단체총연합회는 전국 6만여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으며 경기도가 중소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강행하면 대규모 항의집회를 추진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한 바 있다.

이밖에 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과 회비제도 개선 내용이 담김 2018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라오스 댐 사고 구호금 지원 등을 위한 예비비 지출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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