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전체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 실시하자…” 이재명 지사에 제안
경기도의회 민주당, “전체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 실시하자…” 이재명 지사에 제안
  • 박준상 기자
  • 승인 2018.08.31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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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제안했다.

민주당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 중 6곳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기관장 임용에 적합한 인물인지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는 실정”이라며 “부실 운영과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기관장 임용과 관련해 철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경필 전임 지사 시절 도입된 인사청문회는 현재 전체 도 산하 공공기관 26곳 중 경기연구원ㆍ경기도시공사ㆍ경기신용보증재단ㆍ경기문화재단ㆍ경기도일자리재단ㆍ경기경제과학진흥원 등 6개 기관장에 대해서만 도덕성 검증(비공개ㆍ도덕성검증위원회)과 정책검증(공개ㆍ소관 상임위원회)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는 나머지 20곳의 산하기관장에 대해 정책검증만이라도 우선 실시할 것을 이 지사에게 제안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인사청문회를 제도화한 제주도만 법적 장치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광역단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공공기관장에 대해 사전검증 절차를 실시하는 광역단체는 도를 비롯해 서울ㆍ대구 등 11곳이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제주도를 제외한 10곳은 광역단체장과 의회 간 협약에 의한 것으로서 청문회 결과를 단체장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염종현 민주당 대표(부천1)는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이 도민에게 유익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라도 기관장에 대한 적절한 검증절차는 필수”라며 “당장에는 상임위원회 주관의 정책검증만이라도 실시하고, 차후에는 도덕성 검증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지사가 수용한다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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