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산지개발 경사도 완화 논란
이천 산지개발 경사도 완화 논란
  • 김정오 기자
  • 승인 2018.08.31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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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평균경사도 25도 이하 개발허용’ 조례 개정 추진
시민단체 “사실상 대부분 산 포함돼… 난개발 우려” 반발
이천시의회가 산지의 경사도와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난개발과 재해 위험은 물론 이천 관내의 임야가 모두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30일 이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4일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이날까지 의견제출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제21조에 규정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에서 ‘평균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수치지형도를 이용해 경사면의 평균값을 측정하는 평균경사도는 산자락에서 산정상까지의 기울기를 기준으로 삼는 경사도보다 느슨한 기준으로, 높은 산이어도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이라고 계산될 경우 도시계획 심의 없이 개발을 허용해주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도내 다른 지차체보다 산지 면적 등에 비해 개발기준이 완화된 이천시가 이를 더 완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천은 임야면적이 36.5%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야산이어서 ‘평균경사도 25도’를 적용할 경우 거의 모든 산이 개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도내에서 경사도가 가장 완화된 지역은 연천군과 동두천시다. 해당 지자체는 각각 임야면적이 66.7%, 60.6%에 달하는 지역으로 평균경사도 25도를 적용하고 있다. 또 임야면적이 이천보다 월등하게 많은 포천시(67.4%)와 여주시(49.3%), 안성시(47.6%) 등도 경사도 25%를 적용하고 있다.

인근 용인시와 광주시는 경사도 20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파주시 18도, 화성시는 15도, 김포 11도, 하남 10도 등 대부분이 이천시보다 기준이 높다.

그럼에도 시의회가 개발기준을 더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산림을 더욱 많이 조성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천의 모든 산이 개발돼 산림이 사라지는 상황을 만드는 시의원은 무슨 생각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례개정을 막아내 살기좋은 이천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 시의원은 “지난 2015년 25도 평균경사도에서 25도 경사도로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해 관련업체들의 민원이 많아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개발행위시 경사도가 25도를 넘어가면 도시계획심의를 받야야 하는 등 국가에서 행정간소화를 추진함에도 시가 이를 역행하고 있는 사항이라 개정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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