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모든 대학생으로 대상 확대
경기도의회, ‘도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모든 대학생으로 대상 확대
  • 박준상 기자
  • 승인 2018.09.03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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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도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도내 대학생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차등 없이 완화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지난 31일 제330회 임시회 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진연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7)이 대표 발의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신 또는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도내 모든 대학생들이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경기도 지역 대학생’의 범위를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해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의 조건 중 소득수준에 관한 제한 사항을 삭제하고 미취업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까지 포함해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소득 8분위 이하를 대상으로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도는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다음달 1일부터 12월2일까지 추가 지원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은 뒤 12월 말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도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7천700여 명에서 8천900여 명으로 확대되며 지원 금액 역시 8억 3천500만 원에서 9억 8천5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의원은 “도내 대학생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라며 “차등 없이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학업과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위는 이날 심의에서 ‘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도 심의 의결했다.

해당 건의안은 부모의 혼인상태 및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의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에 대한 이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국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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