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이후 온열질환 사망자, 최대 1천만 원 보상…세부 기준 마련
7월1일 이후 온열질환 사망자, 최대 1천만 원 보상…세부 기준 마련
  • 최현호 기자
  • 승인 2018.09.03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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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사망자에게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은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면서 올해 7월1일 이후 발생한 폭염에 따른 피해자도 법에 따른 시설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이전인 7월1일 이후 온열질환 사망자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사망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모두 최대 1천만 원이다.

온열 질환은 열사병ㆍ열실신ㆍ열피로 등이 포함되며 햇볕에 노출돼 발생하는 온열 질환을 ‘일사병’으로 통칭하기도 한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집계가 시작된 5월20일부터 8월18일까지 4천36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7월 이후 45명이 숨졌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지원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폭염주의보 이상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 온열질환 사망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에는 부상자도 재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지원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을 폭염과 연관 지어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단순 온열질환자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행안부는 개정 재난안전법이 공포될 때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돼 이 기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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