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임대주택 등록 稅혜택 과도”… 다주택자 집불리기 차단
김현미 “임대주택 등록 稅혜택 과도”… 다주택자 집불리기 차단
  • 권혁준 기자
  • 승인 2018.09.03
  • 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집 사면서 규제 ‘회피 수단’ 악용
정부, 세제·대출 혜택 축소 불가피론
수술 앞두고 ‘임대등록’ 찬바람 예고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에 부여하기로 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등 혜택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고자 각종 세제 및 대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일각에서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달리 새집을 사면서 각종 규제를 피해 가는 수단으로 임대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존 보유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보다는 신규로 주택을 사면서 임대로 등록한 데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도세나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핵심적인 내용에서 혜택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개되는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미등록자와 등록자에 대한 임대소득 기본공제 금액과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4년이나 8년 등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올 4월부터 다주택자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등록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임대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올해 3월까지 4년 임대를 중심으로 임대 등록이 급증했고 4월 이후에는 8년 이상 임대 위주로 등록이 늘고 있다.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올해 1월 9천31명에서 2월 9천199명에 이어 3월 3만 5천6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이후에도 매달 6천∼7천 명이 새로 등록해 1∼7월 신규 등록한 임대 사업자는 8만 539명에 달한다. 지난 한 해 신규 등록한 임대 사업자는 5만 7천993명이었다.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큰 폭으로 불어나던 임대 등록도 주춤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연간 수도권에서 14만 6천 가구가 나올 예정으로, 2022년까지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를 30곳 신규 지정하는 것도 2022년 이후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