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기국회, 협치로 산적한 민생문제 해결하라
[사설] 정기국회, 협치로 산적한 민생문제 해결하라
  • 경기일보
  • 승인 2018.09.03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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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정기국회가 개회된다. 정기국회는 9월1일부터 100일 동안 열린다. 그러나 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3일인 오늘부터 사실상 정기국회 막이 열린다. 제20대 국회 후반기의 새로운 국회 지도부가 구성된 지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국회이다. 더구나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주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고, 최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도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 또는 구성되어 이번 정기국회는 어느 때보다 여야 간의 치열한 정치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국회 구성은 야대여소이다. 따라서 어느 정당도 단독으로 입법을 추진하기에는 여당 자체도 과반수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위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여야 간의 이견이 있는 법안의 입법 추진은 쉽지 않다. 즉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법안도 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하고 또한 정부 역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정기국회는 새해예산안 심의, 국정감사 등 각종 주요 국정현안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회기이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서로 기선을 잡아 정치를 주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여야 정당이 새롭게 지도부를 구성하고 또한 이들 지도부는 일하는 국회, 협치하는 국회, 개혁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다짐하였지만, 과연 정기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지 의문시 된다.
과거에도 의장단과 여야 지도부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이런 약속을 했지만 결국 약속과 달리 정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정기국회가 끝날 쯤 무더기 각종 법안이 허술하게 심의, 통과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현재 최하위 수준이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권위만을 내세우면서 재탕삼탕식의 형식적 질문과 호통만 치는 행위, 해외국정감사를 이유로 외화만 낭비하면서 관광성 외유를 하는 행위 등은 지양되어야 한다.
고용 쇼크, 국민연금제도 개선, 은산분리정책 완화 등 민생문제는 물론 북핵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 등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얼마나 많은가. 현재 국회에는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 무려 1만여 개에 달하고 있는데, 또 다시 정책으로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다.
국회 스스로도 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단행해야 된다. 말썽 많은 특별활동비 문제도 아직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정도의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활동비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등과 같은 다른 항목에 적당히 전용하는 꼼수를 부린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국회의장단과 여야 정당의 지도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하겠다는 비상한 각오 하에 이번 정기국회부터 협치를 통한 생산적 국회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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