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투기업자 막상 구속되면 ‘나몰라라’… 포천시, 불법폐기물 처리 ‘골머리’
무단 투기업자 막상 구속되면 ‘나몰라라’… 포천시, 불법폐기물 처리 ‘골머리’
  • 김두현 기자
  • 승인 2018.09.04
  • 1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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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추적 7명 구속했지만 10여곳 수만t 그대로 방치
환경오염에 수억대 처리비 발생… 市 “재고발·재산압류”
▲ 화현면 운악산에 방치된 폐기물
▲ 화현면 운악산에 방치된 폐기물.

포천시가 생활 폐기물 등 각종 혼합 폐기물 무단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사경을 동원, 불법 투기자들을 끝까지 추격해 적발했지만 불법업자가 구속되고 난 뒤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자들이 폐기물을 치우지 않고 ‘나 몰라라’ 식으로 방치해 심각한 환경오염은 물론 처리비용까지 발생하기 때문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관리, 불법투기를 근절하고자 폐기물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시설 등 폐기물 관련시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시는 폐기물 불법 투기자들을 끝까지 추적,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검찰 역시 폐기물 불법 투기자 등 환경오염 사범에 대해 과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불법 투기 근절에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점검시설 322개소 중 위반업체 77개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및 사용금지,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폐기물 불법투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및 조치명령 미이행 등 26개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특히 폐 섬유, 건축폐기물 및 혼합폐기물 등을 싼 가격에 배출자로부터 수거해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야간시간대 및 주말을 틈타 인근 야산과 농지에 무단 불법 투기 한 7명은 구속됐다.

하지만 이 개인업자들이 조사받을 때까지만 해도 폐기물을 치우겠다고 약속한 뒤 막상 구속으로 이어지면 폐기물을 방치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운악산에 폐 섬유 등 각종 폐기물 6천여t, 이동면 연곡리 2천700여t, 창수면 가양리 700여t 등 10여 곳에 이같은 폐기물이 쌓여 있다. 폐기물의 양도 수만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폐기물로 주변이 오염되는 상황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비용만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폐기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 재고발과 재산압류 등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시 청소관리과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폐기물 투기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업자들이 구속되고 나면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투기업자 재산압류 등 특단의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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