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 모집해 특별공급분 당첨된 후 프리미엄 붙여 판 일당 검거
청약통장 불법 모집해 특별공급분 당첨된 후 프리미엄 붙여 판 일당 검거
  • 이호준 기자
  • 승인 2018.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모집, 고액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신도시 특별공급분에 청약 신청을 넣고 당첨 후에는 웃돈을 붙여 되팔아 60억원을 벌어들인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4일 경기남부청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김시범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모집, 고액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신도시 특별공급분에 청약 신청을 넣고 당첨 후에는 웃돈을 붙여 되팔아 60억원을 벌어들인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4일 경기남부청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김시범기자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모집해 신도시 특별공급분에 청약 신청을 넣고 당첨 후 웃돈을 붙여 되파는 수법으로 60억 원가량을 벌어들인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청약통장 매매, 부정당첨, 모집 광고) 등의 혐의로 A씨(38) 등 4명을 구속하고, B씨(27)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통장을 판매한 청약통장 명의자 29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경기지역에서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서 295명으로부터 개당 300만∼1천만 원에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전국 분양 인기 지역의 특별공급분에 청약을 넣어 당첨된 후 많게는 1억 원의 웃돈을 얹어 되팔아 6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임신진단서를 위조하거나 대리 발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특별공급분을 집중적으로 노린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별공급분 물량은 일반공급분의 10%에 불과하지만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 등의 가정에만 청약 기회가 주어져 당첨 가능성이 무척 크기 때문이다.

A씨 등은 SNS에 글을 올려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분 신청 대상자를 중심으로 청약통장을 모집했고, 사들인 청약통장 명의자 이름으로 프리미엄이 붙을 만한 신도시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리로 청약 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 위조책을 동원, 위조한 병원 직인과 의사 도장 등을 찍은 임신진단서를 첨부하거나 위장전입을 하는 등 가점을 높이기 위한 각종 방법도 동원했다.

그 결과 이들이 청약 신청한 295건 모두 당첨(특별공급 253건·일반공급 42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분양 당첨된 지역은 동탄2신도시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평택 고덕신도시(34건), 서울 영등포·송파(19건), 남양주 다산신도시(13건), 하남 미사강변(11건) 등이었다.

A 씨 등은 당첨된 분양권에 평균 2천300만 원가량의 웃돈을 얹어 전매제한 기간에 불법으로 팔아넘겼고, 최대 1억 원의 프리미엄을 붙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시장 교란 행위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그 부담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중대한 범죄”라며 “청약 신청 접수 단계에서 각종 증빙 서류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청약통장을 팔아넘긴 명의자들에 대해 청약 신청자격을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까지 체결된 257건에 대해 계약 취소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이호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