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이번엔 반드시 저지”
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이번엔 반드시 저지”
  • 강해인 기자
  • 승인 2018.09.05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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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국회의원, 마사회·난방공사 등 추가 이전법 발의 추진
함진규 정책위의장 “통과 쉽지 않을 것”… 거센 주민 반발도 예고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경기도 내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이전 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시즌 2’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추가이전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공공기관 알리오, 2018년 8월 22일 기준)은 부설기관 8개를 포함해 총 162개다. 서울 124개, 경기도 30개, 인천 8개로 전체 공공기관 361개 중 약 45%에 해당한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참여정부 이후 신규로 설립된 공공기관 105개 중 54개(51.4%)가 수도권에 설립됐다.

이중 경기도내 30개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에너지 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88관광개발(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한국나노기술원 등이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극지연구소, 인천항만공사 등 8곳이다.

이에 최인호 의원은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추가이전과 더불어 기업수요를 고려한 규제혁신,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기능 강화, 산학연 클러스터의 기능 제고 등을 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혁신도시 시즌2는 기존 혁신도시의 활성·안정화와 더불어 이전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을 통해 더 발전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관계 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검토해 미비점을 보완 발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 의원의 이 같은 공공기관 추가 법안이 발의될 경우 경기ㆍ인천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2월 과천 시민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정부가 연 공청회가 무산됐었다. 행정안전부가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과기부와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과천시와 과천시민들은 과기부가 세종로 이전하면 상권 축소로 과천시가 큰 타격을 입는다며 삭발을 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시흥갑)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국민기금운영본부 등 공공기관들이 지방이전으로 국내외 인재들이 지방근무를 꺼리고 있어 역으로 서울에 운영실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만약 이같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추가법안이 발의될 경우 강력한 저항이 뒤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 의장은 이어 “최 의원이 이같은 실정은 모르고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하면서 “수도권지역 이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며 법안발의는 자유겠지만 통과는 쉽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정부는 2007년부터‘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시작해 대상공공기관 153개를 10개 혁신도시로의 분산 이전을 추진했다. 이중 현재 150개(98%)가 이전완료된 상태이며, 남아있는 3개 기관은 내년 12월까지 이전 완료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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