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학부모, 무상교복 ‘현물’ 지급 63% 선호…‘현금’ 37%
경기도 학생·학부모, 무상교복 ‘현물’ 지급 63% 선호…‘현금’ 37%
  • 최현호 기자
  • 승인 2018.09.05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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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의 무상교복 지급방식에 대해 예비 중ㆍ고등학생과 학부모의 63%가 ‘현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가 현금과 현물지원으로 첨예하게 대립된 무상교복 지원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교복 지급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응답자의 63%가 ‘학교가 직접 교복 제공’(현물)하는 것에 대해 희망 의사를 보였다”면서 “반면 37%는 ‘학교가 교복 구매에 필요한 일부 비용 지원’(현금 또는 상품권)에 대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의회 제2교육위는 지난달 22∼24일 도내 31개 시ㆍ군별로 초ㆍ중학교 1곳씩을 선정해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3학년생, 학부모 등 1만 843명(학생 6천909명, 학부모 3천93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3월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9대 의회에서 처리가 되지 못했다. 이에 민경선 도의원(민ㆍ고양4) 등이 10대 의회 들어 다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지난 7월 상정했으나 관련 단체와 업체들의 의견이 엇갈려 조례안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현재 자체브랜드를 생산하는 영세 중소업체로 구성된 교복사업자 단체인 ‘전국학생복협회’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연대는 교육적 효과를 내세우면서 현물 지급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유명브랜드(메이저 4사)와 관련된 교복사업자 단체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내세우며 현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학생복산업협회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설문조사 선택지에서 현물 제공인 경우는 전체 무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원할 경우는 일부 무상으로 표현해 의도적으로 현물 답변을 유도했다”며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도의회 제2교육위는 오는 12일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조례안을 처리하고 난 뒤 같은 날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지급대상을 고교 신입생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 제2교육위 소속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조례안에 추가될 전망이며, 조례 제정을 거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2월 29만 원대의 무상교복이 지급될 예정이다.

조광희 위원장은 “현물과 현금지원으로 단순하게 물었을 때 무상교복 지원 취지인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의미가 퇴색된 채 결과가 왜곡될 소지가 있어 현물은 ‘학교가 직접 무상으로 교복 제공’, 현금은 ‘학교가 교복 구매에 필요한 일부 비용 지원’으로 표현했다”면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조례안 심의의 참고자료로서만 활용될 뿐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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