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소득주도성장은 악마의 유혹”
김병준, “소득주도성장은 악마의 유혹”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8.09.05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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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4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악마의 유혹’,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영세사업자 적용 제외 범국민서명운동’을 밝히며 맹공을 퍼부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여러가지 집단 세력, 이해관계, 잘못된 신념에 대해서 정부, 대통령과 청와대가 붙들려 있는데 이는 일종의 악마의 유혹”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것은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경제지도자 학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도대체 잘못된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좋은 정책과 제도는 적기에 시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잘못된 정책과 제도도 적기에 폐기돼야 그나마 실패를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방송인터뷰에 나와서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내년에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수리비만 아깝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고 힐난했다.

한국당은 비대위 회의에서 ‘영세사업자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배현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배 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의 혜택에서도 배제된 최소한의 지불능력도 없는 취약계층, 이들이 바로 영세사업자들”이라며 “한국당은 영세사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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