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장기 미착공 건축물 허가 취소
하남시, 장기 미착공 건축물 허가 취소
  • 강영호 기자
  • 승인 2018.09.05
  •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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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승인 등 72건 현장 전수조사 후 정리

하남시내 장기 미착공ㆍ미사용승인 건축물의 허가가 전격 취소될 전망이다.

하남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말까지 건축허가를 받고도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않거나 착공을 했다 해도 기초공사에 머무는 등 건축의사가 불분명한 총 72건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경기도종합감사에 지적된 총 72건(미착공 16건ㆍ미사용승인 56건)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8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했다. 이들 점검반은 현장 전수조사를 거쳐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미착공 건축물 16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6건과 도시 및 해제지역 10건이다. 또 미사용승인 건축물 56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45건과 도시 및 해제지역 11건이다.

건축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 시는 이날 현재 6건에 대해 청문절차를 밟고 있다.
통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착공연기까지 포함, 최장 3년까지 건축행위를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간이 초과되면 건축허가 취소 대상에 오른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20일부터 현장 전수조사에 돌입했다”면서 “시는 취소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보내는 것과 동시에 건축주 등의 의견을 조회해 허가 취소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밟아 허가취소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