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30대, 부동산 소유권 소송 패소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30대, 부동산 소유권 소송 패소
  • 장영준 기자
  • 승인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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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20대. 연합뉴스
▲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20대. 연합뉴스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30대에게 법원이 부동산 소유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재일교포 1세 곽 모 씨의 자녀이자 상속인인 11명이 장손 곽 모(39)씨와 그의 부친(72)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곽씨 부자는 2016~2017년 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들의 명의로 이전했다. 이를 알게 된 조부는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해 초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해 12월 숨졌다.

재판부는 "망인이 피고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증여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에도 등기 의사 확인서면에 지장을 받고, 망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원인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곽씨 부친이 지분의 12분의 1을 상속받았으므로,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곽씨는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살해하고 조부의 부동산을 가로채려 서류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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